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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납세자연맹, "정부 발표보다 증세 컸던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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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연봉 8천만원 직장인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회장은 "연봉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실제 사례를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으로 각각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증세액 중 '근로소득공제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증가된 세액 합계'보다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이 무려 5.7배(156,750/895,284)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 이유에 대해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 때문"이라고 밝혔고, "부양가족, 항목별지출 차이로 세금증감, 가능성 다양"하다던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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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