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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전망] 국세청 1급 고위직 진형, 불붙은 지역별 양자구도

국세청 기조는 안정 속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 선정
현 국세청장과의 조화 · 행시기수 · 지역 등 후보들 차이 집중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정이냐, 변혁이냐’ 오는 6월 국세청 1급 인사의 초점은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의 유임 여부다. 국세청 내부 사람들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내년 초까지 직 유지가 유력시 됨에 따라 인사의 폭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인사대상 1급 가운데 생존자가 1명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사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6월 1급 인사 전망을 살펴본다.

 

지난해 9월,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 1급 네 자리 중 세 자리를 교체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전북 고창, 군산제일고, 서울대 영문, 행시 38회),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충남 홍성, 강서고, 연세대, 하버드 법대, 행시 38회),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부산, 경남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이 주인공이다.

 

3개월 후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경북 봉화, 대구 청구고, 서울대 경제, 행시 37회)이 교체되기는 했으나, 올 상반기 인사요인이 있는 것은 앞선 세자리로 관측된다.

 

인사의 흐름

 

‘높은 자리는 몇 개 없다. 다양한 지역 인재들이 나눠 맡는다. 여기에는 흐름이 있다.’

국세청 인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사 방향은 개혁 또는 안정으로 요약된다.

 

기관장(인사권자)이 힘을 갖는 건 하급자에 비해 상급자가 압도적인 권한을 갖고, 그 상급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기관장의 덕목은 인재들을 적기에, 출신 지역에 따라 고루 배분하는 것이다.

 

다만, 기관장이 늘 인심 많은 사람 행세를 할 수는 없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인사도 기관장의 책무에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인사들은 기관장이 혁신을 원한다면 능력에 따른 광폭 인사, 안정을 원한다면 소폭의 측근인사를 하게 되는데 둘 다 긍·부정의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실적에 따라 윗물을 빠르게 갈아치우는 광폭 인사의 경우 능력경쟁이 유발한다. 유능한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윗물로 올라설 수 있다. 개혁할 때 발탁 인사, 광폭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다만, 광폭 인사의 경우 현재 잘 하는 사람이라도 경쟁에서 밀리면 가차없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오히려 보신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다. 후보군 간 개인기 경쟁이 자칫 비방전이 될 수도 있다. 심각하면 후보자간 투서전쟁 등 인사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안정 인사 또는 측근 인사는 이러한 부작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연고와 기수서열에 따른 인사를 하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은 줄어든다. 후보자들은 경쟁하느니 때를 기다리자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다만, 경쟁 욕구를 제한하기에 시키는 일만 잘 하자는 식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낳을 수 있다.

 

정권의 시계

 

세상의 어떤 인사방침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각자 장단점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현재 취해야 할 인사방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김대지 국세청장의 과제는 개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과 즉시 정치적 세무조사, 특정 지역 편중인사, 행정 편의 등을 개혁 과제를 처리해야 했다.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교체되고, 가려졌던 인재들이 받아야 할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현준 전 국세청장, 현 LH사장이다. 그는 한승희 국세청장 때 일약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발탁돼 기수서열 확립과 발탁인사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개혁으로부터 4년이 지났고, 현 정부의 시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개혁보다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

 

“올해 세무조사를 전년대비 2000건 이상 감축하겠다.” –2020년 9월 15일 전국 관서장 회의-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2021년 1월 4일 시무식-

적극적인 기업 세무조사보다는 따질 것만 따지고 되도록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소극적이지만 합리적인 조사행정을 자신의 책무로 삼고 있는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안정을 택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다. 현 정부가 부동산급등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한국의 코로나 회복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축에 속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내놓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4% 성장까지 기대하기도 했다.

 

2020년 전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적게는 수%p, 많게는 십수 %p가 가라앉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경제회복과 최선 두권 국가에 속한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개인기보다 후방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경제 사령탑 역시 보수적인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있다. 정권 말이라서 뭔가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돌발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국세청의 2인자

 

국세청장이 최대한 인사권을 발휘한다면 차장-서울청장-부산청장 세 명을 전부 교체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중 최소 1명 이상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의 안정기조 때문이다.

 

그리고 직위의 서열이 차장-서울청장-부산청장이라는 점에서 문희철 차장이 유임은 임광현 서울청장의 퇴임을 의미한다. 거꾸로 임광현 서울청장이 차장 진입은 문희철 차장의 퇴임이 된다. 문희철 차장의 키워드는 ‘본분’이다.

 

김대지 국세청장과 문희철 차장은 업무 스타일이 다르지만, 생존 방식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다. 2017년 5월 이전 정부의 분위기는 TK 득세, 비TK억제 시기였다. 전북 출신 공무원들은 발탁은커녕 조기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발탁을 위한 몸부림’ 대신 공직자로서 본분에 충실하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비슷했다. 그는 경남 출신으로 비TK인사였고, 성품상 실적을 과시하는 인사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직분에 충실하는 것으로 공직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희철 차장은 차장 승진 후 호평을 받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꼼꼼히 챙긴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을 거쳤기에 국세청 차장의 직무에 밝다.

 

그러한 김대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문희철 차장이 본분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세청 차장 유임 카드는 안정에 매우 가깝다. 반면 임광현 서울청장의 키워드는 ‘우수’ 한 마디로 축약된다. 하버드 법대 출신에 조사국 내 여러 요직을 거친 그는, 보좌역보다 광역 기관장에 더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굴하고, 조직을 동원해 실적을 내는 공격수로의 면모를 갖춘 인재란 뜻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를 6월 인사나 12월 인사에 차장에 배치한다면 다소 부담을 안더라도 다음 정권을 위해 우수한 카드를 보전하는 수로 풀이될 수 있다.

 

안정과 미래, 둘 다 중요한 가치지만, 김대지 국세청장이 현 상황에서 무엇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둘 중 한 명만 남는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소수설이지만, 두 명 다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후자의 경우 문희철 차장처럼 광역기관장을 거치지 않은 인재를 바로 국세청 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소수설인 만큼 국세청 내부에서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1급의 자격

 

서울청장, 부산청장 등 1급 승진 유력 후보군은 다음과 같다. 행시 37회에서는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경북 경주, 울산 학성고, 서울대), 행시 38회에서는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서울, 대광고, 서울대), 김동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이 그들이다. 비고시 가운데에서는 김재철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전남 장흥, 순천고, 세무대 3기)이 꼽힌다.

 

강민수 국장은 5년째 국세청 국장직을 맡으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코로나19 전에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코로나19 발발 초반에는 코로나 세정지원을 도맡으며 국세청 이미지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그간 노고에 대한 지급명세서에 1급이 찍힐 가능성이 크고, 어떠한 형태로든 세종시에서 떠나 광역기관장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철우 국장의 경우 김창기 중부청장이 현 정부 TK출신 첫 1급자리를 뚫었고, 기획조정관으로 국세청 대외 부문을 담당한 바 있는 만큼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은 가지고 있다.

 

본청 국장단 중 TK출신 경쟁자들이 많다는 것은 어려운 점으로 지목된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1급에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1급 인사에서 37회 승진 또는 영전이 다수 점쳐 지는 것도 변수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인품과 능력, 그리고 서울이라는 중립적인 출신지역을 갖고 있다. 어느 1급으로도 승진이 유력하다.

 

역대 국세청 조사국장의 절반 가량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최소한 서울-중부지역의 광역 국세청장은 따놓은 당상이나, 승진시기가 올 상반기 또는 올 하반기가 될지가 포인트다.

 

김동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세청 조사행정에서 부동산 조사 버금가는 역외탈세분야의 장을 맡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가는 인사들이 거치는 보직경로들인데 김동일 국장은 이중 세 곳을 거쳤다. 때문에 1급 승진 후보군이면서 국세청 조사국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국세청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김재철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의 서울청장 직행도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된다.

 

그는 수완가로 전임 국세청장의 대변인을 맡은 바 있어 본청과 대외 사정에 밝으며, 현 정부 들어 비고시 출신 1급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명분론까지 나온다. 그는 이미 1급에 대한 자격검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변수, 부산 ‘임성빈’

 

1급 인사에서 최후의 변수로 거론되는 인물은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예전부터 서울청장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가 계속됐었다. 그는 업무와 정무감각, 기획력과 조직관리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청와대 파견 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을 맡았으나, 얼마 안 있어 급이 몇 단계 내려간 지방 세무서장으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개인 결함이 아니라 정국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누구 탓’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인 차원에서 충분히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는 있으나, 임성빈 부산청장은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현 정부 들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기용되는 등 깊은 신임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직위가 올라가면 작은 일로 사람을 함부로 하대하는 마음이 들기 쉬운데, 그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겸손하고 합리적인 인재를 선호하는 최근 국세청 내부 분위기에도 부합한다.

 

현 정부의 최상위 고위직 중에는 임성빈 부산청장처럼 몇 단계 내려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꿋꿋이 공직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때문에 안정과 변혁 두 가지 측면에서 임성빈 부산청장을 꼽는 목소리가 작지 않고, 이미 부산청장으로 뽑혀 다른 1급으로 이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비중과 양자택일

 

이번 1급 인사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 구성과도 맞닿아 있다. 능력 외 지역 안배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상황이다. 현재 1급 고위직은 호남 1명, 영남 2명, 충청(비 영호남)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비중과 양자택일이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에 비 영호남을 2명 둔다면 임광현, 노정석 고위공무원이 살아남을 것이고, 호남이 2명이라면 문희철, 김재철, 영남이 2명이라면 강민수, 임성빈, 정철우, 김동일 고위공무원 중 1명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행시 기수 서열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2명의 행시 37회 차기 국세청장 후보가 있을 것이며, 강민수, 임성빈, 정철우 고위공무원 중 1명은 살아남게 된다. 어느 지역이든 2명이 책정되면 다른 지역은 1명씩만 남게 된다. 2명 지역이 어디일지, 1명 지역에서는 누구를 남길지는 국세청장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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