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의 세금수입이 5개월째 급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납부를 미뤄줬던 세금이 납부되고, 자산시장의 호황,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적자 폭도 거의 30조원 가까이 줄었다.

 

◇ ‘43.6조원’ 수출‧자산이 이끌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조원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연간 세금 수입 목표치 57.2%로, 단 5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의 거의 60% 가까이 달성한 셈이다.

 

올해 세수호황은 일정 부분 예측된 결과다.

 

지난해 경상흑자 규모가 753억 달러로 역대 6번째 규모에 치닫고, 부동산과 주식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미뤄준 각종 세금들은 대부분 올 상반기에 납부가 예정돼 있었다.

 

5월 누적 소득세는 5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조원 더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규모 확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서 각각 5.9조원, 2.2조원 늘었다. 자산거래에 수반되는 농특세도 1.8조원 동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주택거래량은 63.0만호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만호 더 늘었다.

 

증권거래규모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3328조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01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호조로 법인세는 11.8조원 올랐고, 지난해 말 –2.1%였던 소매판매액지수가 올해 2월 들어 8.2%, 3월 11.1%, 4월 8.7% 등 소매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세도 4.3조원 늘었다.

 

또한, 코로나 19로 납부를 미뤄줬던 세금들이 올 상반기 납부되면서 11.1조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했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 영역에서도 2조원이 더 많이 들어왔다.

 

 

세금 외 수입은 1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원 더 늘었으며, 기금수입은 85.0조원으로 17.4조원 증가했다.

 

 

◇ 지출 22.4조원↑, 관리수지 적자 29.4조원↓

 

1~5월 정부 총지출 규모는 281.9조원이었다.

 

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 상당부분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면서 전년대비 진도율은 2.4%p 증가했으며, 지출 규모도 22.4조원 늘었다.

 

예산 내 증가한 내역에서는 감염병 대응체계와 사회안전망강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4.3조원이 더 조기집행됐다.

 

기금에서는 코로나 피해지원,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로 15.9조원 더 집행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세금 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40.8조원 줄었으며, 통합재정에서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에서는 29.4조원이 줄었다.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8조원으로 국고채 806.2조원, 주택채 80.6조원, 외평채 9.8 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은 1~5월 중 15.9조원 규모의 국고채 순투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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