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출시 나흘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된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30일부터 20조원 한도로 추가 판매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해 내일(3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다음주 5영업일 동안 신청을 받아 처리하되,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할 방침”이라면서 “만일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부터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 하에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추가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고정금리 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으나 안심전환대출은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도입 취지”라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제2금융권 대출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 제2금융권은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2금융권에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외에도 “앞으로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여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2.5% 수준)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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