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산업은행에 자본금 보완 차원에서 2조원 현물출자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산업은행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15조원 규모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자본금 보완을 위해 지난달 17일과 18일 각각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한국산업은행에 2조원을 현물출자했다고 31일 밝혔다.

출자대상재산(시가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2조원, 한국전력공사 주식 0.8조원으로,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총 출자액은 15.2조원에서 17.2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출자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7%에서 14.4%로 0.7%p 상승했다.

한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정체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해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산은의 15조원 참여로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대출 방식을 벗어나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수요기업이 매칭투자 시 총 30조원 가량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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