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15억원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청년 신규 창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면서, "최근 디지털화, 기후변화, 플랫폼 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3법 등 혁신 창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녹색 분야에 뉴딜 펀드 20조원을 조성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등에 청년창업을 지원할 때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에어비앤비, 우버 등은 평범한 시기가 아닌 위기 이후에 성장했다"면서 "정부도 청년 창업가들의 새로운 항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창업가들은 혁신 창업에 필수적인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허가와 같은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창업공간 지원의 지방 확대, 해외 스타트업 투자 규제 완화, 대학 창업생태계와 연계 확대, 에너지 관련 창업 지원 등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건의 사항을 토대로 혁신 창업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방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IBK창공 대전지점을 개소하며 창업 육성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프론트원 청년창업 펀드'를 신규 조성해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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