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3℃
  • 흐림강릉 28.5℃
  • 흐림서울 25.4℃
  • 구름많음대전 29.4℃
  • 구름조금대구 33.6℃
  • 맑음울산 30.2℃
  • 맑음광주 29.3℃
  • 구름조금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30.4℃
  • 맑음제주 31.2℃
  • 구름많음강화 23.2℃
  • 구름많음보은 28.0℃
  • 구름많음금산 28.2℃
  • 맑음강진군 31.1℃
  • 맑음경주시 32.4℃
  • 맑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사회

김 총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화이자와 총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총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 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또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해외 동향을 매주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없이 검역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법원은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