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6℃
  • 흐림강릉 29.3℃
  • 흐림서울 25.2℃
  • 구름많음대전 27.3℃
  • 맑음대구 32.9℃
  • 맑음울산 29.1℃
  • 맑음광주 29.5℃
  • 맑음부산 26.1℃
  • 맑음고창 29.6℃
  • 맑음제주 30.9℃
  • 구름조금강화 23.1℃
  • 흐림보은 27.2℃
  • 맑음금산 27.2℃
  • 맑음강진군 29.8℃
  • 구름조금경주시 32.2℃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사회

갭투자로 500여채 매입한 세모녀…전세금 안 돌려줘 검찰 송치

경찰 "피해자 50여명, 대부분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어머니 김모(57)씨와 두 딸(33·30)을 이달 초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 모녀는 2017년부터 수년간 서울 강서구·관악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빌라 등을 매입한 뒤 50여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딸이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당시에는 보유 주택이 12채에 불과했다가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났다.

피해자 50여명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는 다른 방식이다.

세 모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전세금 반환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500여채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