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는 25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201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Doctoral Consortium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무·회계 분야 석·박사들을 위해 마련된 Doctoral Consortium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Doctoral Consortium에서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세무·회계 분야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세법과 조세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약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2분을 모셨다”고 설명한 뒤 “오늘 발표시간이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앞으로 석·박사 과정의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윤 한양대 교수는 ‘조세법 연구방법과 논문 작성’이라는 주제로 조세법 체계를 기초로 주요 쟁점사항을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이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추계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법인세율 인상의 세수효과 추계와 근로소득세를 바탕으로 한 개인소득세 조세지출의 추계에 대해 발표했다.
박정우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방세’ 특별분과의 경우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해, 마정화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소득세 세무행정과 물적분할 취득세 감면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 최근 이슈와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최규환 회계사(법무법인 율촌)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에 대해, 임상빈(경기도청)·이진이(수원시) 주무관이 ‘수도권 취득세 법인중과세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조세법·조세정책’ 분과에서는 총 3개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서울시립대의 김홍철 서울시립대 박사과정(변호사, 공인회계사)과 박훈 교수(세무학과)가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시 경정청구 범위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시립대 이병대 박사와 서희열 교수(세무학과)가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 정아영 세무사와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지행된 2분과 ‘세무회계’ 분과에서는 한국외대의 고윤성·박선영씨가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황명철(서울디지털대 세무회계학과)·노밝은(서울기독대학교 국제경영정보학과)씨가 ‘회계이익-세무이익의 차이와 정보효과’에 대해, 동국대학교의 김갑순 교수와 박사과정 중인 최규담·유현수씨가 공동으로 ‘기업 경영전략이 이익조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제3분과인 ‘세무회계(행동과학)’ 분과는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강남대학교의 최병곤 박사와 서희열 교수가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 서울시립대의 김한미 석사(세무사)와 심태섭 교수가 ‘병의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검증’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숭실대학교 이형배 박사와 전규안 교수(회계학과)는 ‘세무조사 기준 공개후 소득률 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계원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제4분과 ‘세무회계(실증)’과 관련해서는 김수성 세무학 박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와 차명기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이 ‘연기금의 해외투자 운용에 따른 면세단체 규정에 관한 연구’와 ‘사회적 cordlan자 펀드 편입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김경표 원광대 교수(경영대학)가 ‘세제개편이 주택자산의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 이후에는 ‘락드림’의 국악공연 및 경품 추첨, 만찬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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