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한은 기준금리 ‘연 1.75%’ 동결...전문가들 추가인하 가능성 시사

2분기 경기흐름 지표가 변수...수출부진 회복이 관건

61ac5c419d06a4c5e6108700b9945b26.jpg
15일 오전 이주열 한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2개월 연속 동결시켰다. 지난해 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연 1%대 까지 내렸던 금리인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조금씩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올 4월에는 가계부채가 8조 5천억 원의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비록 5월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장에서는 이르면 하반기에 추가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는 소비·투자 심리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고 수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저물가 기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3.4%가 동결을 예상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재정과 통화 등 정책 당국의 수장들이 현 경기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 동결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2분기에는 1%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2분기에는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실물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최근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시장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으로 하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이 결국 추가 부양책을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특히 가장 큰 위험요인은 수출 부진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수출 둔화세가 뚜렷하다. 올해 들어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가운데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화·유로화 약세로 환율 흐름까지 수출에 악영향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12월 0.8%로 떨어진 뒤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호주가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2.0%로 내렸으며 중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올 1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나타났던 경기의 개선흐름이 2분기에 탄력을 받고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로 미약세가 지속할지는 2분기 지표를 추가로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은 물론 재정당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흐름이 회복 국면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신흥국 상당수가 금리를 내리고 있어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