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1명만이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을 뿐 나머지 위원들은 대외적인 여건을 생각하여 모두 동결하는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의 배경을 먼저 자산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소비심리가 개선돼 경기 개선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회복 지속 여부 지켜볼 수 있다는 점과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엔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수출기업 타격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한은의 대응책은 있나?
▲최근 한 2년6개월간에 급격한 원·엔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기업과의 경합도가 큰 업종, 자동차라던가 철강, 기계 이런 업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추이를 분석해보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쏠림현상에서의 조정과정으로 보는가. 시장안정책은 무엇인가.
▲최근에 국내 금리가 짧은 기간에 급등했다가 반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금리가 한번 출렁인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싶다. 주요국의 국제금리가 급반등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국내수급 요인이다. 장기채권 및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확대 등 장기채 공급확대 등 수급상의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이번 상황에서 봤듯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가 출렁일 때 국내시장도 영향을 곧바로 받는 상관관계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또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다.
△추가인하 가능성은 대해 어떻게 보나.
▲추가인하에 대해선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라던가 리스크요인이 국내거시경제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수출부진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수출이 부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환율요인도 있을 수 있고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아무리 수출 쪽에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순환요인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환율에 금리로 곧바로 대응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 중국의 경제구조와 성장패턴이 바뀌면서 수출에 타격을 받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상대국에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서 기술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다. 주력 상품이 전기전자라던가 품질 경쟁력도 갖췄고 국제적인 브랜드를 갖춘 게 우리나라 수출주력업종인데 그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의 기술이 급신장하면서 경쟁력 격차가 줄어든 측면 구조적인 요인이 커졌다.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크다고 본다.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고려했나.
▲가계부채는 분명히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다.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한은법에도 나와 있는 책무다. 수위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면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가계부채가 느는 속도는 빠르다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건전성을 담당하는 감독당국하고 저희들하고 기재부와 또 다 같이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으로 있다.
△고용시장 회복세가 더뎌 내수경기 회복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층 고용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실업률 같은 것은 경기상황에 후행하는 지표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지만 계속 시장으로 유입되는 청년층들에 대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소위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 고용확대 노력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일 수밖에 없다. 독일도 청년층 실업률 상승 등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독일이 2000년대 초에 노동시장개혁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개선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
△선진국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유가 반등하면서 저인플레이션에 따른 걱정이 줄어든 요인도 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금융위기 이후에 오랜 기간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정책을 펴왔고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가격변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리스크프리미엄이라던가 텀프리미엄이 지나치게 축소된 측면이 생기면서 빚어진 것도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는 실질 인플레에 뒤따라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인플레 기대심리도 물가의 변동 등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은의 경기진단에 회복과 부진에 무게가 어디에 가 있나.
▲우리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대외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회복세가 약하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지난번 4월달에 수정전망을 내놓으면서 2분기 이후에 경제흐름을 내다본 것이 있다. 한 달 사이에 지표나 모니터링을 판단해보면 한 달 전에 본 경기흐름 전망이 실제상황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표로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심리지표를 보면 경기개선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부동산시장 현재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부동산 건설 쪽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정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 금리는 세 번 내렸는데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려면 여러 가지 경로 거친다. 먼저 금융시장, 그 다음 자산시장에 영향 준다. 그런 완화정책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부동산이나 증시에 경로가 물론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소비나 투자 등 실물경기로 이어져야 한다. 아직 그 이어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산시장의 호조가 소비 쪽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예상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실물경기의 파급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달 새 태국, 중국, 호주 금리를 내려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동결 결정에 어느 수준에 반영됐나.
▲최근에 호주와 태국, 중국 금리를 인하를 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각국의 국내거시경제정책이다. 각국별로 거시경제 여건이 다르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돼 있는데 각 나라들에 금리 인하는 그야말로 그 국가의 경제상황과 필요성으로 조정을 했을 거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단지 금융완화 추가로 한 정책의 배경 시사점은 눈여겨보고 참고한다. 다만 직접 그 자체가 영향을 주진 않는다.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했는데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보나.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할때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러한 스탠스에 따라서 정책을 운영한다. 국제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오랫동안의 완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불균형이 쌓였고, 우려나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각국의 통화정책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고 물가다. 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수 움직임, 가계부채. 어느 것 하나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리개선 근거가 미약하다. ESI 순환변동치가 아직 묶여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심리 여부는 한두 개 지표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다. CSI나 BSI ESI 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지만 서베이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하향조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추가금리인하와 동결 둘 중 어떤 부분에 근거가 될 수 있나.
▲잠재성장률 추정은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하향조정을 검토한다던가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연구원들이 당연히 검토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단할 수 없다.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금공 MBS 적격담보자산 인정과 추가출자 문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출자 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주금공에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증자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자 시기는 주금공에 MBS 발행 상황 실적, 시기를 고려해서 적시에 늦지 않은 시기에 추가출자를 할 계획으로 있다.
△IMF 추가부양책을 권고하는 듯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IMF 발언의 요지는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회복되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거기에 앞서서 확장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지해온 정책스탠스와 다르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일관된 정책스탠스이기 때문에 IMF와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IMF와 2월 초에 만났는데 3월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흐름이 그때와 달라진게 사실이다. 3개월 전에 작성됐고, 그 후에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니가 생각한다. 재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수부족 가능성이 있다. 큰 폭의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우리경제에 영향을 주고 필요한 지출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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