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세무사랑2, 더존 소스 도용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받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의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가 (주)더존비즈온의 소스 도용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세무사랑2’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뉴젠솔루션이 더존 프로그램의 소스를 도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뉴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세무사랑2가 더존의 소스를 도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해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세무사랑2의 지적소유권을 인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에게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세무사회가 세무사랑2의 보급률이 50%에 가깝다고 홍보해 왔으며, 보급 과정에서 세무사들에게 “세무사회를 믿고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세무사회의 신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세무사회를 믿고 세무사랑2를 선택한 많은 세무사들에게도 크고 작은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사는 “세무사랑2도 더존의 소스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만약 세무사랑2도 더존의 소스를 도용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세무사회를 믿고 세무사랑2를 선택한 본인은 물론 많은 세무사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랩(KcLep)도 ‘세무사랑2’와 동일한 기반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