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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안테나/ 금융권 잇단 금융비리 도덕성 회복 시급

왜곡된 지배구조 · 줄서기 · 한탕주의가 비리 키워

(조세금융신문)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비리가 발생하면서 임직원들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


오죽하면 연일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이 전시중은행장을 전면소집, 비리 재발시 CEO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매출채권 대출사기, 내부직원의 횡령·위조사건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면 서 고객들의 불안감도 커져.


특히 금융권의 사고와 비리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털 등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기더니 KT ENS 협력업체의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출 사기사건, 시중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에 이은 비자금 의혹 파문, 개인의 막도장을 이용해 허위서류를 발급하고 채권서류를 조작하는 등 금융사고가 유례없이 잇달아 터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


국민들은 금융권이 사고와 비리로 얼룩지면서 도대체 어디를 믿고 돈을 맡겨야 하느냐고 불안감을 호소.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다보니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최근 금융권의 위기는 임직원들의 ‘한탕주의’도 문제지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우려.


급기야 최수현 금감원장은 개인비리를 넘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4월 15일 시중은행장을 모두 불러 모아 질책하며 금융사고 은폐·늑장보고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


특히 최 원장은 “줄서기 문화를 뿌리뽑고 모든 구성원이 맡은 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인사 전반의 획기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임직원의 의식개혁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촉구.


하지만 이번 위기는 금융당국의 강경책과 엄포로 수습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지적.


금융권은 개인의 비리 차원을 넘어 이제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금융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권 낙하산으로 왜곡된 지배구조,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아 금융사고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언제든 리스크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숨겨진 비리를 찾고 대형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금융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


국내 은행들은 잇따른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착수.


하지만 잇따른 금융사고로 신뢰를 잃은데다 금융감독당국의 강경한 대책마련 주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


금융권은 금감원의 호통에 시중은행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 별로 하지 않고 있어.


이는 왜곡되어 있는 지배구조와 한탕주의에 물든 직원들의 윤리의식 등 기업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대형 금융사고나 금융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또 금융기법은 날로 선진화되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지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는 사고가 터진 후에야 ‘사후약방문’ 식 땜질 처방에 급급한 대책 마련도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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