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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속보] 국회 기재위 소위 구성 합의…與조세·청원, 野경제·예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세금과 재정, 금융통화정책 등을 주로 다루는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제1소위인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제2소위인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민주당이 맡고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이 각각 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16일 “개원 넉 달 만에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청원소위는 국회의원들 말고 일반 국민들이 입법청원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소위로 다른 상임위에는 진작 많았지만, 기재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위에서는 “청원 세법 활성화라도 되려나 모르겠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21일부터 열어 예산안,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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