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산업계에 205조원 금융지원…‘초격차‧미래산업’ 지원사격

올해보다 11조원 가량 늘어난 자금공급
초격차‧미래유망 산업 등 5대 과제에 집중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총 205조원 자금공급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보다 11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자금 지원은 선정된 5대 과제에 집중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 집행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 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해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내년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전년보다 11조원 증가한 205조원을 공급한다.

항목별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기업경영 애로 해소(26조원) 등을 5대 전략과제로 선정해 총 8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22조원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와 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과 각 정부 부처는 초격차 산업 지원 방안의 경우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반점을 둘 예정이다. 소재와 부품, 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밖에도 친환경 및 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해외 원전수주 지원 등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각 정부 부처는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기관과 정부 부처가 처음으로 협업해 만든 정책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보완 사항들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금융이 국가산업전략을 뒷받침하고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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