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당국 차원에서의 전세대출 지원안을 고심중인 것인데, 만약 확정될 경우 전세대출 비율이 높은 2030 청년들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단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임차인에 대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검토는 해당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동 금리가 아닌 고정 금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애에 90%를 보증하는데, 이를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보증기관이 나서 보증비율을 확대하게 되면 은행권이 대출을 내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은행권에 경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과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의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가 시행되면 전세대출의 주 고객인 2030 전세자금대출 청년층 차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2030 차주는 총 81만6353명에 달했다. 전체 전세 자금 대출 차주 총 133만5090명 중 61.1%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시중금리 인상률이 고점을 찍은 뒤 하향 흐름으로 돌아선 만큼 예상보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에 따른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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