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한은, 사상 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오늘 '3.50% vs 3.75%' 결정

물가·한미 금리차 부담에 인상 불가피할 듯…최종금리 관련 포워드가이던스 내놓을지 주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13일 경제·금융 전문가 등에 따르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 이날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이뤄지면,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까닭이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아직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한은의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두 나라 사이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00%포인트(한국 3.50%·미국 4.25∼4.50%)로 좁혀진다.

 

이번 베이비 스텝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최종적으로 3.50%에서 멈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침체 부담 때문에 한은이 이달 이후 추가 인상 없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에 이르는 데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한은 역시 2월이나 4월 3.75%까지 더 올려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다.

 

따라서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예정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종 금리 수준 등과 관련된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