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대출 필요하죠?”…금융위,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급전문의 못하게 막는다

대부중개 사이트에 글 써도 개인정보 열람 불가
대출문의 게시판 운영 방식 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려도 대부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운영 방식을 제한키로 했다.

 

13일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내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쓰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여기서 얻은 전화번호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대출 영업을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되면서 그 과정 중 소비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이로 제기된 지적이다.

 

금융위는 “운영방식을 개선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 간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