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회의 선거 중립과 백운찬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또 백운찬 후보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과 만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즉각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월 20일 세무사회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17일 세무사회의 선거개입 중지 및 백운찬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2차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성명서에서 “법정단체로서 세무사회 집행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묵과할 수준을 넘었다”며 “세무사회의 전면적인 선거개입으로 선거후 세무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은 불 보듯 명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고시회는 우선 세무사회 집행부가 엄정한 선거 중립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특정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선거활동을 공공연히 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에 이어 5월에도 공직선거에서 대부분 인정되는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회원들의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도록 선거규정을 또다시 개정했으며, 당연직 선관위원장인 윤리위원장을 배제한 채 ‘3선해석’을 이끌었던 이동일 감사를 선관위원장으로 선관위를 구성했으며, 회원단체 모두를 ‘비법정단체’로 고시해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등록 직후인 6월 5일 열린 백운찬 회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세무사회 집행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곽수만 부회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백운찬 회장후보와 유영조 감사후보의 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세무사신문’을 통해 백 후보에 대한 낯뜨거운 홍보전 및 경쟁상대인 조용근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이어갔다.

이처럼 세무사회 집행부가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특정 후보를 차기 회장과 감사로 만드려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1만1천여 전체 회원을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데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감독하는 법정단체와 그 회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 고시회의 주장이다.
 

고시회는 또 백운찬 후보에 대해서도 세무사회와 선거결탁 사실을 속이고 더 나아가 각종 편의까지 제공받은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거짓말과 불법결탁을 사죄하고 금품수수 의혹 등 부적절한 처신이 사실일 경우 후보사퇴 등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양식 있는 고위공직자로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로 수 십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백 후보가 사실은 이전부터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회장선거 출마를 위한 편의와 금품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의혹은 그의 순수성을 믿어온 1만 1천여 세무사회 회원과 그가 몸담았던 기획재정부 등 공직사회에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세무사회 집행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고위공직자 출신 백 후보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세무사회 집행부와 불법적으로 선거결탁한 행위는 무엇보다 신성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에서 비롯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시회는 따라서 백 후보가 회원들에게 그간의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며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일 경라면 즉각 후보사퇴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시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긴급 성명서

세무사회는 당장 선거에서 손떼고, 세무사회와 선거결탁한 백운찬 후보는 사죄하고 금품수수의혹 사실이면 즉각 책임져야
 

8천여 세무사 회원을 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월 20일‘제29대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세무사회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에서 고시회는, 세무사회 정구정 현 집행부가 「세무사신문」을 통한 특정 후보지원과 「임원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의 선택권 제한하는 등 선거개입 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향후에도 선거개입 행위를 지속하면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세무사회 집행부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단체로서 세무사회 집행부의 불법적 선거개입, 묵과할 수준 넘었다
전면적인 선거개입으로 선거후 세무사회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혼란 불 보듯

그럼에도,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이후 더욱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특정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선거활동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다. 6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에 이어 5월 공직선거에서 대부분 인정되는 선거운동을 더 심하게 제약하고 회원들의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도록 선거규정을 또다시 개정하여 이번 선거에 적용하게 하였고 ▶당연직 선관위원장인 윤리위원장을 배제한 채 ‘3선해석’을 이끌었던 이동일 감사를 선관위원장으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회원단체 모두를 ‘비법정단체’로 고시하여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막았으며 ▶후보자등록 직후인 6월 5일 열린 백운찬 회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세무사회 집행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세무사회 곽 모 부회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 세무사회 집행부와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백운찬 회장후보와 유영조 감사후보의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회가 발행하는「세무사신문」은 백 후보에 대하여 낯뜨거운 홍보전을 펼치면서 주요한 경쟁상대인 조용근 후보에 대하여는 흑색선전으로 매도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함께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확대해왔다.

고시회, 그간 임의단체 등이 추진한 선거활동 참여조차 않하고 선거 이후 갈등과 대립 없게 엄정중립, 최근 불법 선거개입과 선거운동으로 회원선택권 비상한 상황

고시회는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회원 사업현장과 함께하겠다는 22대 집행부를 신뢰해 온 8천여 회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그동안의 선거정국에서도 다른 회원단체 등이 조직했던 선거관련 모임에 일체 가담하지 않았으며 세무사회와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고위공직자 출신의 거물 후보의 진정성을 믿으며 최대한 선거개입을 자제하면서,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와 회원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고시회가 전통적으로 벌여왔던「공명선거」와 「일꾼 바로 알리기」활동만을 벌여왔다.

하지만, 고시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불법 선거개입과 대대적인 선거운동은 세무사회 역사상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탈법사태로 치닫고 있으며, 다른 어떤 회원과 단체도 아닌 세무사회 집행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공명선거’를 뿌리 채 흔들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이후 회와 회원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치달아 세무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불보 듯 뻔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특정 후보를 차기 회장과 감사로 만드려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멈추지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1만1천여 전체 회원을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감독하는 법정단체임에도 사유화(私有化)되어 무엇이 정상인지, 회직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세무사회의 작금의 현실을 국민들 앞에 민낯으로 드러낸 것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백운찬 후보, 공정선거 활동하는 고시회에 세무사회와 선거결탁 속이고 “화합 위해 친정-반정 아닌 중립 지킬 것” 거짓 약속 드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세무사회의 노골적인 선거지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백운찬 회장후보는 그동안 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신문」등을 통한 홍보와 임원들의 지지발언 등 세무사회 집행부의 일련의 선거지원을 지적하자, 이는 ‘세무사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해왔다. 나아가, 자신이 친정(親鄭), 반정(反鄭) 어느 한쪽에 서게 되면 세무사회가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므로 비록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세무사회의 화합을 위해 끝까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였다.
 

하지만, 백 후보의 주장은 금새 거짓임이 드러났다. 지난 6월 5일 열린 백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구정 회장 등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백 후보는 자신의 개소식 행사사회를 다른 누구도 아닌 세무사회 곽수만 부회장에게 맡겨 진행하게 하는 등 세무사회 집행부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게했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으며, 이후 세무사회관 등지에서 세무사회 집행부 및 그 지지자들은 백 후보와 함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백 후보와 함께 정구정 회장의 수족으로 4년간 함께 해온 유영조 감사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운동에 매달리고 있다.

결국 그동안 「세무사신문」의 홍보성 인터뷰 등 각종 선거지원이나 회원모임에서 세무사회 임원의 백후보 지지발언 등이 자신과 전혀 관계없이 세무사회의 일방적인 것이라는 고시회에 밝혔던 백 후보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백 후보의 주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후보예정자 회무비전 인터뷰’와 ‘합동토론회’를 통해 「공명선거 활동」과 「일꾼 바로알리기 운동」에 나선 고시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선거전략’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과 선거결탁에 회돈으로 선거자금용 고문료 수령과 편의제공 의혹보도 사실이라면 백 후보는 후보자격조차 없어

더구나, 백 후보는 세무사회 집행부로부터 노골적인 선거운동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6일 조세언론의 일제 보도에 따르면, 백 후보는 지난 해 관세청장을 퇴임한 후 정구정 회장의 지원 아래 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된 후 이례적으로 세무사회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이를 출마를 위한 활동자금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정 회장의 배려로 퇴직후 수개월 동안 정 회장이 이익을 낸다고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해임해 비어있던 한길TIS 대표이사 집무실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세무사회 회비로 지출하는 고급 차량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식있는 고위공직자로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로 수 십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백 후보가 올해 초 자신의 노력으로 세무사회 50주년 행사시 각종 표창을 무더기로 받게 하였다는 등 이례적으로 온갖 자기자랑을 늘어놓은‘개업서신’을 보내기 훨씬 이전부터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회장선거 출마를 위한 편의와 금품을 지원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대사건으로, 그의 순수성을 믿어온 1만 1천여 세무사회 회원과 그가 몸담았던 기획재정부 등 공직사회에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무사회는 즉각 선거에서 손떼고, 백 후보는 거짓말과 불법결탁 사죄하고 금품수수 의혹 등 부적절한 처신 사실이면 후보사퇴 등 책임져야

이처럼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자신에게 회원들이 맡긴 책무를 망각하고 특정후보를 차기 회장과 감사에 당선되게 하려고 임원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4년간 「세무사신문」과 세무사회 공문, 문자메시지 그리고 윤리교육을 통해 정구정 회장의 공적을 미화하고 세무사회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사소한 언로(言路)조차 차단해 회원을 우민화(愚民化)하려고 애써온 세무사회 정구정 집행부가 임기를 마치면서까지 무리하게 선거에 개입하여 자신을 보호해줄 백운찬 후보와 유영조 감사후보를 당선시켜 그간의 회무의 과오를 덮고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1만 1천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법정단체인 세무사회 집행부가 벌이는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고위공직자 출신 백 후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명선거 활동을 하는 회원단체에 거짓을 말하고 세무사회 집행부와 불법적으로 선거결탁한 행위는 무엇보다 신성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에서 비롯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범죄행위’이며, 특히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백 후보는 회장 후보자로서 자격조차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고시회, 선거개입 세무사회-결탁한 후보자 불법 및 회 분열책임 끝까지 물을 것
불법 선거개입·결탁해 회원을 무시하고 두려워않으면 회원이 준엄히 심판해야

 
그러므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8천여 회원들의 이름으로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회 집행부에게 이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이번 선거에서 손을 떼고 회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정한 관리자로서 마지막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세무사로서 출발한 지 채 1년도 안되어 자신보다 나이어린 청년세무사조차 회원으로서 경력이 많은 ‘선배세무사’인 현실에서 세무사회 회무 전반은 물론 회원사업현장의 고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백 후보가 오로지 고위공직자로서의 경력에 의존하여 회장에 출마하여 회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선거개입을 하고 있는 세무사회 집행부와 결탁한데 대하여 회원들에게 그간의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충격적인 언론보도와 같이 백 후보가 공직을 퇴임한 후 세무사회로부터 고액의 고문료 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차량을 제공받는 등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십 년간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했던 백 후보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부적절한 처신이 명백하므로, 자신이 봉사하고자 하는 세무사회의 명예를 이미 더럽히고 1만 1천여 명의 회원을 크게 실망시킨 것에 대하여 즉각 후보사퇴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백 후보 자신과 세무사회를 함께 살리는 길이다.

그럼에도 만약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원을 무시하는 불법 선거개입과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끝까지 계속하고 이들과 결탁하여 회장이 되려는 백 후보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회원을 가벼이 여기고 속이는 등 계속 표리부동(表裏不同)을 지속한다면,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또다시 분열과 갈등에 빠지도록 하면서까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을 서슴치않은 세무사회 집행부와 이에 결탁한 후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무엇보다 그들이 무시하고 가벼이 여긴 1만 1천여 회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5. 6. 17. 

회장 구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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