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 등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 방법 관련 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또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 및 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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