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3.3℃
  • 맑음서울 24.1℃
  • 맑음대전 23.6℃
  • 구름조금대구 24.4℃
  • 구름많음울산 20.2℃
  • 맑음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1.4℃
  • 맑음고창 21.6℃
  • 흐림제주 22.1℃
  • 맑음강화 22.3℃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21.4℃
  • 구름조금강진군 19.6℃
  • 구름많음경주시 21.2℃
  • 구름많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정책

"SM 분쟁 개입말라"...금감원, 증권사·자산운용사에 엄중 경고

경영권 분쟁에 수익 노리는 금융사 정조준
"금융사 직간접 편법 협력도 문제…책임 물을 것" 강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금융회사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 등을 주시하면서 일련의 과정에 개입됐거나 개입하려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지분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신탁이나 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숨겨 들어오는 등 다양한 편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번 SM 분쟁의 경우 관련 당사자가 금감원에 진정까지 내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증권회사 등의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수탁, 각종 금융 기법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 등도 모두 들여다보고 문제 되는 금융회사들은 모두 적발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SM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와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경고했으며, 이 판에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들에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M 경영권 분쟁에서 금융회사들의 불공정 거래 수탁 책임이 커지고 각종 편법적인 금융 기술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분쟁에 끼어든 금융회사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998년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천원대에서 3만4천원대까지 끌어올린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여러 금융회사들이 개입했던 과거 사례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31일 SM의 주주총회 전까지 당사자 간 지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법 및 편법 행위에 금융회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수료 등에 연연해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SM 분쟁의 경우 공개 매수, 대안 공개 매수, 의결권 권유, 법원 가처분 등이 총동원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 등의 창구가 이용될 수밖에 없어 해당 금융회사들의 위법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M 분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SM 분쟁의 중간에 끼어들어 편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려는 금융회사들은 결국 금감원에 모두 적발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경영권 분쟁 당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일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면서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천398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발생하자,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