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 이달 29일 성실신고확인제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장 강석훈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간사 윤호중 의원실의 공동 후원으로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이 ‘성실신고확인제 개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에 대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장기사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승근 서울산업기술대 교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구재이 회장은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의 법인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전면적인 성실신고확인제의 확대를 제한하고 성실신고 확인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무사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을 유도하고 동시에 장기사업자 지원을 통한 성실납세지원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이어 “특히 정부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실시를 사실상 확정해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회는 개인,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를 세무사와 납세자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세정에 있어 장기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강구될 수 있게 입법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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