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조정 계획,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할 경우 인상폭 등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기재부와 산업부가 올해 2분기 적용할 전기와 가스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 완화를 대비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1kW당 13.1원 인상되며 사상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 논의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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