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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산업변화에 발맞춰 빠른 제도변화 추진!”

순천상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서 중요 관점 착안…제철소가 소재기업으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에 초민감…“사업내용은 급변, 제도는 거북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거친 환경에서 탄탄한 기업을 일궈 2세 경영자들에 승계한 지역 기업인들의 저력과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후관리요건과 가업승계 대상 분류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4일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에서 만난 상공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오전 상의회관 5층 컨퍼런스홀에서 순천지역 경영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윤 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태열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신기 조사1국장, 강병수 순천세무서장, 그리고 이흥우 회장 및 지역 주요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로 지역 대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기로 제철소인 현대하이스코의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참석해 윤 청장과 최근 경기상황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포스코가 전통적인 제철기업에서 니켈 등 비철금속과 각종 합금 등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협력업체들도 원청기업의 변화에 조응해 사업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기존 가업승계 요건 등의 제도는 경직적이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서장에 따르면, 지구촌 철강 대기업 포스코가 최근 전통적인 철 생산에서 탈피, 이차전지의 주요 원료인 니켈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합금과 비철금속을 망라한 지구촌 소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로가 있는 광양제철소 주변에서 제조 후 발생하는 슬러지나 철강 및 합금, 비철금속 제품의 압연 등을 협력하는 업체들도 사업내용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협력업체들 대부분이 가업승계 요건을 갖춰 세제혜택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인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세제지원 대상 분류체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대분류에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분류되고 중분류인 업종 구분에서 철강협력업체로 가업승계 대상 요건을 갖췄는데, 사업내용 변화로 니켈 제조 등의 협력으로 바뀌면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광주국세청은 이런 문제 사례를 잘 정리해 세제개편 수요조사 등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흥우 순천상의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기업인들의 초청에 응해 주신 광주국세청에 감사드리며 조세부담 완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등울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와 기업경영시 유의할 사항, 가업승계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국과장들도 참석 기업들이 경영상 꼭 알아야 하는 제도에 대해 지원 요건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미‧중간 경제패권 경쟁,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지역 기업들이 경기침체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했다”고 귀띔했다.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다만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 등 대기업 본사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등 주요 세금 대부분을 납부하기 때문에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원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더라도 매출 등락폭은 크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 경제가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천상의 회원기업들은 이밖에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설명 및 지원대상 법인 확대 요청,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청,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컨설팅 제도 확대 요청 등을 건의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복합위기에서 어렵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순천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들은 기업현장의 애로, 건의사항 등은 세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지난 4월1일부터 개막한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한 지역사회 기업인듥과 관공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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