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처리 현황 등 조세심판 관련 각종 통계 자료를 집계한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오는 6월 30일자로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의 조세심판 일반 현황과 심판청구 인용률 및 처리기간 등의 각종 통계자료를 집계했다.
또 국세·관세·지방세별로 청구연도 및 지역, 세액 및 세목별 등으로 세분화해 정리했으며, 특히 인용률과 평균 처리기간 등도 포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0월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심판청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후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발간 작업에 들어갔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심판결정에 대한 모든 통계자료를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통계자료 발간을 계기로 더욱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납세자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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