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세종로 소재 금융위에서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금융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를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검사·제재개혁 등 그동안 발표한 과제의 실태평가도 추진하고 금융개혁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금융개혁 백서도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6일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하고 최근까지 146개 금융회사에서 약 2천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0일 동안 현장방문을 37회나 실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금융당국은 접수된 건의 중에서 현장답변 및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1천81건(47%)에 대해 회신을 마쳤으며, 건의사항에는 감독관행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이 1천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508건은 수용했고, 281건은 불수용 했다. 이 밖에 292건은 추가 검토하고 있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개혁 핵심과제는 ▲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이다.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전담하는 현장점검반과 추진기구인 금융개혁 추진단,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 연구 및 자문을 담당하는 금융개혁 자문단 등 '3+1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의 건의사항에 대해 2주 내에 회신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겠다는 차원에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체계를 개선했다.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도 폐지했다. 제재 방식 역시 기존 개인 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 위주로 전환했으며 제재대상자에 대한 반론권도 강화했다.
금융규제의 경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했으며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도록 정비했다. 그러나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분야는 강화했다.
국제적 핀테크 열풍에 맞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및 심사항목을 간소화하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기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보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로 대폭 완화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것으로 최저자본금 수준도 시중은행보다 낮아졌다.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인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침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비식별정보를 통해 금융사, 핀테크 기업 등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제한됐던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연계영업을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설문조사는 6월 25일부터 5일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와 실무자, 학계 및 연구원, 언론인, 기술금융·IT 기업인 등 총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80%에 달했으며 현장 의견수렴에 대한 응답도 58.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기존 제도개선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으나 학계 및 연구원의 평가가 45%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는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금융개혁 체감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5.5%, '그렇다'는 답변은 36.4%에 그쳤다.
금융업 실무자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3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금융개혁에 불만족을 표시한 16.4% 중 절반도 개혁의 체감도 부족을 꼽았다.
앞으로 임 위원장은 "1년간 400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앞으로 금융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성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 책임자들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느냐가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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