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민간 금융사와 협력해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기존 4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공급망 불안 등 무역구조 변화가 포착되면서 민관이 협력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월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른 추가 지원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신(新) 수출 판로 개척 지원 4조1000억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이 세부 방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해외 신시장 진출 추진 및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 대상 특화상품으로 4조1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도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한다.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는 현대차는 동반 진출 수출기업을 위해 15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이 보증재원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배의 보증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들은 1~1.5%p 대출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일 집중 지원하고, 동시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 총 13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규모의 우수한 수출기업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완하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들이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한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늘린다.
수출입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줄이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도 최소화한다.
김 금융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며 “그강 수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우리 수출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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