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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대출 관리 ‘발등의 불’…이복현 “이달 중 은행들 실태점검 착수”

대출 운영 적정성‧정책 방향성 등 점검 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관련 이달 중 은행들 대상 현장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16일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가화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산정 과정이 적절한지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및 제재 관점보단 운영의 적정성과 정책 방향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에서 (대출이) 어느 분야에 쓰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부동산, 자동시장, 생계비로도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선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 주기별 소득 흐림이 있는데 금리 변동 상황이 50년 이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금리 변동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고 모델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여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느 지적에 대해선 “(이미)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된 요인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주담대를 필두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4개월 연속 급증하고 있다. 특히 8월의 경우 열흘 만에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폭증하면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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