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조금동두천 23.8℃
  • 흐림강릉 23.9℃
  • 구름조금서울 25.9℃
  • 맑음대전 25.6℃
  • 맑음대구 27.6℃
  • 맑음울산 24.6℃
  • 구름조금광주 25.6℃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3.8℃
  • 흐림제주 24.6℃
  • 구름많음강화 21.3℃
  • 맑음보은 22.4℃
  • 맑음금산 22.9℃
  • 흐림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5.9℃
  • 구름많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관세청, 9월1일부터 복잡한 절차대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관세 납부 가능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보이스피싱 우려 땐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세청은 다만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대한 염려가 될 경우 기존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지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월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유정 심사국 세원심사과장은 혹시 모를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의 B/L번호(화물운송장번호)로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해 납부할 세금 존재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한다"면서 "알림 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전화해 사실여부 확인하고, 금융사기 등이 염려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태그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  모바일  지로납부  허유정 심사국 과장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