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년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 업권 내 시장집중도가 아닌 수요 측면에서 경쟁도를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3기 평가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을 추천을 받은 전문가 11명이 위촉됐고 2025년 9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평가위원회의 정책 제안은 인터넷전문은행·온라인보험사 인가,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등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 2018년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신규 필레이어 진입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2021년 6월 토스뱅크를 신규 인가했다.

이번 3기 평가위는 오는 2025년까지 활동하는데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 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지금까진 동일 업권 내 시장참여자수와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했다. 은행업 평가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대출 분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고객군은 개인-기업, 중소기업-대기업 등 서로 성격이 달라 대체가 불가능한 고객군으로 나눈다.

또한 이들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평가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과 고객의 신용등급 등윽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경쟁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된다.

예금, 대출, 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라면,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평가위는 평가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연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2차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중소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 및 기능을 제공, 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와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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