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워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금융당국이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부동산 연착륙을 하겠다고 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로) 다시 활성화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오락가락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를 변동금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은행에) 지적했다. 그래서 은행권이 보완을 한 것”이라며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에 나이제한이 있지만 민간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나서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민간에서 출시할 당시 금융위 관여가 전혀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맞는지 거듭 질문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보험상품은 굉장히 복잡해 금융위 승인이 있는데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관련) 은행과 사전협의 진행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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