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1호 안건에 태영호 의원 사면을 넣은 것으로 보고 혁신이 아닌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주 4·3사건 망언 등을 이유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 배경에 대해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하든 자유이지만, 제주 4·3 망언을 일삼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고, '당내 통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 통합'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4·3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고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반성과 성찰도 없었다. 심지어 4·3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도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비판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사과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제주 4·3사건의 본질이 국가의 무한정 폭력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김 의원은 “역사적인 사과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주 4·3에 대해 반복되는 망언도 참담한데, 이제는 여당이 망언에 대한 사면까지 하려고 한다”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리한 대통령의 사면과 여당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은 투표로 엄중히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인지 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4·3 관련 사건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본희의 가결을 거쳐 현재 공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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