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민간·정부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30위권 국가 중 유일

경제 위축 시기에 정부도 지출 감축…IMF,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진선미 “민생 지원 등 재정 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가운데서 세 부문이 모두 감소한 건 한국이 유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국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민간소비는 2065.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3.5억 달러 감소했다.

2분기 정부소비는 790.4억 달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1360.2억 달러로 각각 49.1억 달러, 45.5억 달러 줄었다.

증감률로는 민간소비 –0.1%, 투자 –0.1%였지만, 정부소비는 –2.1%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9월까지 정부 지출은 올해 목표지출의 73.2%로 2014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에 따르면, 한국의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6.0조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2.5%에 달한다. 특히 총 지출에서 수입 부문에서만 48.8조원이나 감소했다.

내년도 IMF 세계정제성장 수정 전망치에서 한국은 2022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2023년 10월 1.4%로 0.6%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 이 중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상승했다.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브라질, 멕시코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도 상승 전망됐다.

진선미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회복력 또한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조치를 바로잡는 재정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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