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서방 선진 7개국(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G7)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4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G7 회원국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각종 이익을 기초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미국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지지하더라도, 지난 4월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아예 이 안건 자체를 다루지 않았고, G7 회원국들조차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에 오른 중국과 선뜻 척을 지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앞두고 회원국이 동결한 러시아의 자산을 운용해 얻은 이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우선 프랑스와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8일(런던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와 이익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려는 계획은 당초 미국의 아이디어였다. 전 세계적으로 약 2600억 유로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이 동결됐는데, 그 중 대부분은 EU에 있다. <로이터통신>보도에 따르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연간 25억~35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EU는 이 자금이 계약상 러시아에 줄 게 아니라는 이유로 ‘횡재’로 생각한다. 미국은 이 이익을 꾸준한 수익원으로 삼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500억 달러의 대규모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러시아는 “동결된 자금에서 나오는 이익을 유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절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지난 5월22일 “EU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산을 훔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외교정책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타국이 동결된 러시아 해외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러시아가 아닌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서방의 모든 시스템에 근본적인 균열을 예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EU 회원국들도 미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런 반러시아 정책을 둘러싸고 분열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실제 지난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이래 EU와 G7은 약 3000억 유로(325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외환보유고 중 절반 가량만 동결했다. 나머지 절반은 EU 회원국들이 동결을 꺼리고 있다. 서방이 EU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게 되자 G7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러시아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해외자산이 동결된 벨라루스의 반발을 보면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남반구(Global South)측의 상황인식이 잘 드러난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수도 민스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목도한 지구촌 대다수 나라들은 이제 누구도 달러나 유로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카셴코는 “특히 러시아가 서방에 보관해 왔던 금과 외환보유고, 자산을 서방국가들이 훔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달러와 유로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미국과 서방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의 현지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목도한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국가들은 앞으로 달러와 유로화 표시 자산을 기피하려 할 것이라는 경고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미국의 아이디어를 G7 지도자들에게 설득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소규모 은행들에 러시아를 돕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워싱턴D.C 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은행들을 즉각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우회적으로 돕지 말라는 경고는 확실히 할 것으로 관측됐다. 회의 결과로 나올 성명에 이런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이 급증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반도체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급증한 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형은행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 중러간 교역 결제 중개에 신중함을 보여왔다. 대신 중러 국경 지역에 기반을 둔 중국의 중소은행들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당 규모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루블화로 결제됐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도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이 성명서에 담길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결의는 아니다.
우선 EU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독일이 러시아, 중국 제재에 선뜻 나설 지 의문이다. 메르켈 총리 집권당시 러시아 천연가스를 시세의 40% 수준으로 수입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봤던 독일에는 러시아 자산이 많고, 러시아에 독일 자산도 많다. 독일은 또 화학산업과 철강산업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 유럽내 독일의 라이벌인 프랑스가 미국과 함께 중러 압박에 대한 큰소리를 탕탕 치고 있지만, 프랑스 역시 중국경제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구매력평가지수 환산 국내총생산(GDP) 추정치 순위를 보면, 중국은 2023년 33조7070억 달러로 미국보다 무려 10조 달러 넘게 앞서고 있다. 2024년 추정치를 보면 중국(35조2570억 달러)과 미국(24조3120억 달러)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러시아 역시 2024년 추청치에서 일본(5조8740억 달러)을 제치고 인도(18조950억 달러, 3위)에 이어 4위에 올랐다.
한국은 13일부터 이탈리아 남동부 아드리아해에 접한 아풀리아 주의 도시 브린디시 리조트 호텔에서 시작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2020년)과 영국(2021년), 일본(2023년)이 의장국일 땐 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았지만, 독일(2022년)과 이번 이탈리아가 의장국인 해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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