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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8·15 광복절 이전 부동산 종합대책 내놓을 것"

정부, 가능한 모든 공급대책 검토 중…세제 부문 기재부와 논의 필요해 시간 소요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 이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며 “오는 15일 이전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출규제 및 금융 부문도 살펴보고 있다. 단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만 세제 부문은 지방세·취득세 등의 문제도 있고 다른 세금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는 22일에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시장 동향, 주담대 등 주택정책대출, 가계부채 등의 부분을 점검해 종합평가할 것”이라며 “금리 결정 문제는 금통위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올 2월 10억5082만원을 기록한 뒤 3월 10억5133억원, 4월 10억5375만원, 5월 10억5697만원, 6월 10억6506만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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