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과 관련 연말까지 범부처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조사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1차관은 “지난 10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 부동산을 구매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등이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 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비정기로 열렸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를 확대해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관계기관 간 상황인식을 맞춰 발 빠르게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김 1차관은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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