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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깎인 안전‧방역예산 두고 공방예상

글로벌 긴축기조 가운데 정부는 5.3% 확장재정
대기업‧대기업 근로자‧자산가 감세
응급의료교육, 119차량 예산 등 안전예산 삭감
서민주거(공공임대)주택, 재래시장 지원 예산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시작된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장관들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도 대응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각 부처 심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가 추진하며,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이 긴축쟁책을 추진할 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법인세 최고세율)‧대기업 근로자(소득세율 중상단 세율조정)‧자산가 감세(종부세, 주식양도세)를 하면서 동시에 전년도보다 전년도 대비 5.3%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예산이 내년 안전예산 총지출이 22조3169억원으로 올해보다 1.8%(4009억원)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안전예산·사고 수습 때까지 지출되는 예산(완료 소요)을 제외한 수치다. 지자체도 정부이며, 완료 소요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기재부는 아무 근거도 없이 둘을 안전예산에서 제외하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고 예방은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세부항목별 예산을 봐야 하는데 정부는 전체 규모만 따져서 ‘안전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서 중요 역할을 한 응급심폐소생술 교육,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축소되는 등 무주택자의 주택난이 가중되는 시기 임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 위축시기 임에도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한 지역상품권 예산을 거의 대부분 깎아냈다.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소득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삭감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삭감하는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공약에서 반토막이 났다.

 

야당은 현 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 서민과 안전, 부자감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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