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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한국경제 직면한 4개 위기…저성장·인구·기후·양극화”

혁신‧사람‧포용‧지속성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회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가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했고, 그 결과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또렷히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세 고착화의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 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투자 부진, 재정 악화 등에 따른 저성장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출산율은 가장 낮아 인구절벽으로 인한 성장 하락세 고착화, 지역사회 소멸, 축소사회 도래 등으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혁신‧사람‧포용‧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을 위해 꾸준한 인재개발과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나 실직 등에 대한 걱정없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되 이러한 개혁은 특정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꾸준히 지켜가야 할, 또는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는 ‘격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다: 회복과 대전환’을 주제 진행됐으며,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 전문가가 참석했다.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은 “국회는 최근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며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미래상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 0%대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과 제로 성장의 저지가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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