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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후예산 관리기능 강화…헛 쓰이는 돈 막는다

기후환경예산과‧기후대응전략과 신설…각각 예산평가, 운용 담당
지역예산과, 행정국방예산심의관→복지안전예산심의관로 이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후예산 관리와 운용, 재정정책 그리고 예산집행평가 조직을 새로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을 소폭 증편한 것으로 새로운 기능 추가는 아니며, 기존 기능을 강화한 조치다.

 

기재부는 예산실에 기후환경예산과를 신설하고 장기전략국 내 기후대응전략과를 신설한다.

 

기후환경예산과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지원 등 새로운 재정분야가 생겨나고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고용환경예산과는 모든 환경 기능을 기후환경예산과에 넘겨주고 고용예산과로 개편된다.

 

기후환경예산과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조정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조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사회예산심의관 밑에 두는 과는 기존 4개과에서 고용예산과를 수석으로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로 5개로 늘어난다.

 

장기전략국 내 신설되는 기후대응전략과는 기후대응기금 운용 및 탄소중립 재정정책 수립‧조정을 총괄하며,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복수직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7급 1명이 순증된 조직이다.

 

세부적으로는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조정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개선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검토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후대응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조정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맡는다.

 

이밖에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밑에 있었던 지역예산과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역예산과가 담당하는 지자체 복지사업과 중앙과 지자체간 안전‧재난 대응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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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