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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첨단전략기술 지정…다각도 지원”

23개 부담금 타당성 약화·부담금 영향평가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연구·개발(R&D), 민간투자 촉진, 인력양성, 안정적 공급망 등을 위해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중국 업체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격차 해소를 내세우면서 한국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수출확대 중점분야로 중소기업과 수산물도 거론했다.

 

중소기업 수출 관련해서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의 여파를 겪고 있지만,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블루푸드 수출 정책 지원을 강화도 강조했다. 블루푸드는 양식‧어획 등 수산물 가공 식품이다. 농약 등에 비해 무해하며 생산단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관심을 받고 있다.

 

추 부총리는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 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부담금 관련해선 개선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 관련해서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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