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노령 주거 방안을 포함한 초고령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노령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 등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라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에서 6년 연속으로 종합 상위 5위를 기록했는데 내년 발표에서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노동·시장경쟁 분야,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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