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목)

  • 흐림동두천 -1.3℃
  • 흐림강릉 -1.1℃
  • 서울 0.3℃
  • 비 또는 눈대전 1.7℃
  • 흐림대구 2.1℃
  • 흐림울산 2.1℃
  • 광주 3.8℃
  • 흐림부산 3.6℃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8.1℃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1.8℃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추경호, 미국 재무장관과 IRA 면담…전기차 빠졌지만 배터리·광물 설득

광물 원산지에 한국 주요 자원 거래국 포험 설득 중
IRA, 한국 전기차 배제…우리 정부는 ‘무성과’
호주에 대중국 압박 협력 및 천연가스 공급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내달 발표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에 담길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해 한국 기업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활동한 성과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들이 IRA법상 핵심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포함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빠진 것에 대해 의회 IRA법 통과 뒤늦게 설득에 나섰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해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부탁했다.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들은 친환경 등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핵심광물 생산‧가공‧재활용 시 EU 내에서 작업하도록 촉진하는 법안들이다.

 

이는 EU 밖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과는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정책 전환사례를 소개하며 기후변화 대응 재원 및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의장국인 인도의 관심과제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달했다.

 

 

추 부총리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상 경제협력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 상 협력강화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제1교역국인 중국에 배타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월째 대중국 적자로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4~25일 열린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여 국가들은 미국 발 금리인상의 후폭풍으로 취약국가들의 채무위기 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통합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거시경제·금융영향을 분석해나가기로 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미국과 유럽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제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분절화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0.2~7.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의 참여국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을 위한 일관된 통화 정책,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정책,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체제 회복이 세계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디지털세 문제는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남은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국가별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이행 노력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