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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국 재무장관과 IRA 면담…전기차 빠졌지만 배터리·광물 설득

광물 원산지에 한국 주요 자원 거래국 포험 설득 중
IRA, 한국 전기차 배제…우리 정부는 ‘무성과’
호주에 대중국 압박 협력 및 천연가스 공급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내달 발표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에 담길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해 한국 기업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활동한 성과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들이 IRA법상 핵심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포함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빠진 것에 대해 의회 IRA법 통과 뒤늦게 설득에 나섰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해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부탁했다.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들은 친환경 등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핵심광물 생산‧가공‧재활용 시 EU 내에서 작업하도록 촉진하는 법안들이다.

 

이는 EU 밖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과는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정책 전환사례를 소개하며 기후변화 대응 재원 및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의장국인 인도의 관심과제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달했다.

 

 

추 부총리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상 경제협력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 상 협력강화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제1교역국인 중국에 배타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월째 대중국 적자로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4~25일 열린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여 국가들은 미국 발 금리인상의 후폭풍으로 취약국가들의 채무위기 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통합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거시경제·금융영향을 분석해나가기로 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미국과 유럽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제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분절화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0.2~7.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의 참여국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을 위한 일관된 통화 정책,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정책,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체제 회복이 세계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디지털세 문제는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남은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국가별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이행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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