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일)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0.0℃
  • 서울 0.9℃
  • 비 또는 눈대전 0.5℃
  • 흐림대구 1.7℃
  • 흐림울산 2.9℃
  • 광주 2.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7℃
  • 제주 7.5℃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2.9℃
  • 흐림경주시 2.2℃
  • 흐림거제 3.2℃
기상청 제공

정치

시민단체 돈줄 조이기 ‘본격화’…기재부, 국고보조금 관리‧회계감사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과 더불어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확대한다.

 

여당과 협력 하에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사무나 사업을 할 경우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이 대표적 사업이며, 전체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 638조7000억원 중 16.0%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정부든 민간정부든 각자 형편과 지향하는 바에 따라 민간지원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이중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보조금 31조4000억원을 거론하며,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당 협조 하에 보조금법을 개정,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 감사 대상을 각각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보조금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