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토)

  • 구름조금동두천 -7.2℃
  • 구름조금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3.3℃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0.8℃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5.1℃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정치

시민단체 돈줄 조이기 ‘본격화’…기재부, 국고보조금 관리‧회계감사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과 더불어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확대한다.

 

여당과 협력 하에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사무나 사업을 할 경우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이 대표적 사업이며, 전체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 638조7000억원 중 16.0%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정부든 민간정부든 각자 형편과 지향하는 바에 따라 민간지원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이중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보조금 31조4000억원을 거론하며,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당 협조 하에 보조금법을 개정,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 감사 대상을 각각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보조금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