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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는 상위 3~4%의 세금…과도한 비판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여론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으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과 공시가격, 금융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며 선거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수치를 조정할 것을 요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를 대출해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으므로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서울 중심가의 집값의 90%를 대출하면 이들이 1~2억만 모으면 현재 부동산 투기시장에 금융을 끌어서 뛰어들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무한 상승이 우려된다.

 

자칫 증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수저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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