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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는 상위 3~4%의 세금…과도한 비판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여론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으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과 공시가격, 금융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며 선거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수치를 조정할 것을 요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를 대출해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으므로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서울 중심가의 집값의 90%를 대출하면 이들이 1~2억만 모으면 현재 부동산 투기시장에 금융을 끌어서 뛰어들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무한 상승이 우려된다.

 

자칫 증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수저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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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