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 흐림동두천 21.8℃
  • 흐림강릉 23.0℃
  • 맑음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9.0℃
  • 흐림대구 26.6℃
  • 울산 23.9℃
  • 흐림광주 27.9℃
  • 흐림부산 28.7℃
  • 흐림고창 29.1℃
  • 흐림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4.5℃
  • 흐림보은 26.6℃
  • 흐림금산 30.1℃
  • 흐림강진군 27.9℃
  • 흐림경주시 23.9℃
  • 흐림거제 28.0℃
기상청 제공

기재부,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삼계탕은 1만7천원 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내수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더 나빠지지는 않는 흐름이 유지된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16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완만한 회복 조짐은 더 나빠지지 않고, 아주 낮은 기울기로 우상향을 했다는 것이다.

 

내려간 만큼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월대비 높은 우상향 기울기가 나와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울기가 아래로 더 꺾이진 않았으나, 침체구간을 벗어나기에 미흡한 횡보나 다름없는 낮은 우상향 기울기가 나올 때 회복 흐름 조짐이란 표현을 쓴다.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자, 여전히 큰 틀에서 침체구간에 빠져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를 올려받기 위해 8월부로 소매 기준 6.8% 가스요금을 올렸다. 이는 난방비 만이 아니라 외식 물가 등 전방위적 물가상승 압력을 준다. 실제 한 달 전 서울 삼계탕 평균 1만7000원 넘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올겨울에는 전기요금을 올려 내년 여름철 전기요금을 쥐어짤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한 바 있다.

 

지난 8일 KDI는 수정 전망을 내놓고 내수 부진을 근거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쉽게 말해 올해 내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볼 때 내년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내년 내수는 계속 침체구간에 머무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