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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조원 초과세수, 충분히 예측 가능…정보 빗장 닫은 기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연초 문재인 정부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53.3조원의 초과세수가 윤석열 정부로 간판을 바꾸자마다 인식한 것에 대해 충분히 사전 인식이 가능한 전망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정기 브리링 자료를 통해 2021년도 높은 경상성장률(6%)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세입 전망(343.4조원)이 2021년도 세입 규모(344.1조원) 보다도 작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은 경상성장률 영향을 받는데 2021년, 2022년 모두 경상성장률은 6%로 2021년 세입보다 2022년 세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 곱하기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분 경기예측 불가능을 이유로 2022년 세입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스스로 이를 뒤집음으로써 오판을 인정했다.

 

다만 오판의 규모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규모가 아니라 항명 수준의 53.3조원 오차는 세수추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케 한다.

 

특히 2021년의 경우 2020년 낮은 경상성장률이란 변명을 댈 수는 있지만 61.3조원이란 역대 최악의 오차를 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반복된 대규모 초과세수의 근본문제는 세입 징수 내역 및 세수 추계 시뮬레이션 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세출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세입은 그렇지 않다. 유럽 주요국들은 세입 세부정보를 공개해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재부보다 먼저 2021년 초과세수 규모를 상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자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나마 제공하던 국세 세입 징수내역조차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일일 세입 징수 현황 비공개는 국가재정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심의 과정 중에 변화된 재정환경을 반영하여 세수 추계를 업데이트(rolling forecast)하여 본예산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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