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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정부, 투자확대 지원 확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부문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벤처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는 외적 성장에도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와 낮은 민간자원 활용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전문인력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되 벤처투자 창업, 성장, 회수 단계에서 민간 자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벤처투자는 위험이 크고, 대가도 높은 위험투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손실부담을 감안하고 벤처 육성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금지원으로 물러나고 민간 스스로가 위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과 세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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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