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5℃
  • 맑음강릉 27.3℃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조금울산 19.9℃
  • 맑음광주 23.7℃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8.4℃
  • 맑음보은 24.3℃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주유소에 전기·수소차 충전소 늘어난다…드론 자유화구역 추가 지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격 기준 완화
셀프 수소충전소 허용…수소 충전 대상 설비기계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한 충전소 인프라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무선충전기는 승인 요건이 불명확해 사실상 제품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유선충전기는 형식승인 대상이다. 무선충전기에 대한 기준은 추후 기술‧시장 상황에 맞춰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늘리도록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안전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유기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 도심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주유소 자체가 작고, 땅을 더 늘리기가 매우 어렵다.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충전·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확보가 된다면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울산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기계, 트램, 열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분야로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차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자의 범위에 계량기 제조업체를 추가한다. 계량기는 수소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계량·평가하는 장치다, 계량기 제조업체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소차에 대해서도 셀프충전소를 허용한다.

 

주유소에 휘발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법령상 의무)할 때 회수-액화 통합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휘발유 유증기는 자칫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회수된 유증기는 정유사로 돌아가 액화해 휘발유로 환원한 후 다시 사용한다.

 

하지만 주유소에 회수-액화 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정유사가 굳이 시설로 유증기를 가져갈 필요가 없이 주유소에 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 설치 안전기준을 완화한다. 안전기준을 낮추면 내압용기(일반 자동차로 치면 기름통)가 커진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늘린다. 현재 33곳의 자유화 구역이 있으며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1.8조원 규모 기업투자가 기대된다며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