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흐림동두천 10.6℃
기상청 제공

정부, 내년 예산안 시동…기재부, 17개 시도와 현안 논의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17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지자체 현안 사업 중 중앙정부 국비 지원 사업은 기재부 논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협의회 참석 지자체들은 기재부와 1시간 가량 일대일 미팅을 통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중이다.

 

지자체에서 예산안에 반영해달라는 사안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산업·R&D(연구개발), 환경, 문화 등 총 170건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까지 받은 정부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이달 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서두르고 있다.

 

기재부는 협의회 논의 안건을 조정, 정리해 9월 초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