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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에도 기재부 업무평가 'A등급'

최혜영 의원, "법인세 44%감소, 근로소득세는 17.2%증가" 부자감세 비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3년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자신들만의 성과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에도 물가 관리와 재정 건정성 등 성과 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상 최악의 56조 세수 결손과 25년만에 일본에도 뒤처진 1.4%의 성장률이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평가 등급을 받았다.

 

최 의원은 “파탄 난 민생경제에 제수용 과일조차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고민하며 설 명절을 보낸 국민은 A등급이 정말 기재부 성적표인지 묻고 싶다”면서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대기업 감세’와 ‘서민 증세’로 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지난 한해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44%인 반면 근로소득세는 14.5%에서 17.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나라 곳간은 텅텅 비고 서민들은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만의 성과 파티를 벌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급 세수 펑크를 책임져야 할 전임 부총리에 대해서도 “여당의 단수공천을 받아 또다시 총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경제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오기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유례없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물가정책 실패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민생경제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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